보고서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 측면에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과 초기 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개정 과정
4.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권리성 강화 요소들
5. 권리성 측면에서의 한계와 과제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일부 및 목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과 초기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으며, 이는 1961년부터 시행되던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제정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과 빈곤층 증가라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기존 생활보호법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빈곤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본인이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중산층 가정도 하루아침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러한 신빈곤층은 기존 생활보호법의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빈곤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법 제1조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혜적 성격의 생활보호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취했다. 본인은 이러한 목적 조항의 변화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복지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제정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급여 종류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생활보호법 시대에는 생계보호와 의료보호 정도로 단순했던 급여 체계가 보다 세분화되고 체계화된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급여 체계의 세분화가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정기준 측면에서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도입하여 절대빈곤선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통합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권리성 측면에서 제정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를 평가해보면, 무엇보다 수급권을 법적 권리로 명시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법 제7조에서 급여의 신청권을 보장하고, 제8조에서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급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본인은 이러한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 복지 행정의 자의성을 제한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정 당시에도 여러 한계가 있었다. 최저생계비 수준이 현실적 생활비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엄격하여 많은 잠재적 수급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 수급 제도는 권리성보다는 의무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 완전한 권리 기반 복지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인은 당시 이러한 한계들이 이후 지속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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