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보고서] 2024년 예산안 중 더 두터운 사회안전망 형성을 위한 약자 복지에 대한 평가 및 제언

본문일부 및 목차

1. 평가
1) 저소득층
2) 장애인
3) 노인
4) 소상공인
5) 종합의견
(1) 정말 더 두터운 복지인가?
(2) 현금성 지원 확대는 총선을 위한 전략인가?
(3) 약자 복지의 대상 선정은 바람직한가?

2. 제언
1) 선별복지만이 답은 아니다.
2)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3) 예산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참고문헌


2024년 예산안의 총예산은 약 65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8%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20여년 간의 예산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실질 성장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정지출이 감소한 것과 다름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R&D(-16.6%), 교육(-6.9%), 일반·지방행정(-0.8%)를 삭감하였고 다른 분야의 예산도 크게 늘리지 않았다. 이와는 대비되게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7.5% 인상하였는데 이를 통해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 4대 중점 투자방향을 제시하였다. 그중 하나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이다. 약자복지의 내용은 ‘더 두터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청년의 미래와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으로 구분된다. 본고에서는 ‘더 두터운 사회안전망’에 대해 평가하고 제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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