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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5.01.06 /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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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의 정의
2. 정신장애 용어 사용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국내에서 정신장애인의 범죄에 대한 인식은 2016년의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당시 사건의 피의자는 조현병으로 인해 불특정한 피해자를 살해하는 묻지마 범죄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재판과정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검찰이 구형하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이 되어 논란이 일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의 정의
2. 정신장애 용어 사용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정신장애의 정의
정신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는 크게 정신질환과 정신지체로 구분된다. 정신지체는 출생 시부터 또는 어려서부터 나타난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며 정신질환이란 과거에는 건강하였는데 나중에 병세가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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