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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4.12.19 /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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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투표권 현황
2. 아동투표권(만16세 이상)에 대한 찬성 여부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사활의 문제이다. 그런데 막상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당선 또는 낙선에 관여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제약하고 있다. 선거참여 범위 또한 넓지 않다. 선거 참여의 유일한 장벽은 연령인데 선거참여 연령을 높게 잡고 있기 때문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투표권 현황
2. 아동투표권(만16세 이상)에 대한 찬성 여부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투표권 현황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투표연령은 만 19세로서 대다수의 OECD 가입국 표준인 만 18세 보다 1년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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