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통치의기본구조

<공통> 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법률 A의 제3조와 법률 B의 제3조가 허용되지 않는 처분적 법률 또는 허용되지 않는 개별사건 법률로서 위헌 인지 여부를, 표준목차에 따라 논하시오. (30점)

국회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 A를 제정하였다. 법률 A 제3조는,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은 1달 이내에 30시간의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회는 x년도 말 12월 31일에, 법률 B를 입법하였다. 경기침체 등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자 해당년도의 세금은 특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이었다. 법률 B 제3조는 ‘x년도 귀속종합소득액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이 단순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한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문일부 및 목차

목차
1. 서론
2. 법률 A 제3조의 검토
1) 입법의 추상성 원칙
2) 처분적 법률에 대한 헌법적 제한 원칙
3) 법률 A 제3조의 좁은 의미의 처분적 법률 해당 여부 및 헌법상 허용 여부
3. 법률 B 제3조의 검토
1) 입법의 일반성 원칙
2) 개별사건 법률에 대한 헌법적 제한 원칙
3) 법률 B 제3조의 개별사건 법률 해당 여부 및 헌법상 허용 여부
4. 결론
5. 출처 및 참고문헌



1. 서론
법률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입법이 특정 개인이나 개별 사건을 겨냥하거나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적 원칙이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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