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공통형)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근거 조문
1)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 책임)

2. 논거
1) 계약상 의무 위반
2) 불법행위
3) 사용자책임

3. 인용 가능성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근거 조문
1) 민법 제1005조(상속의 개시)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 민법 제752조(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2. 논거
1) 상속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승계
2) 위자료 청구
3) 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4) 손해배상 청구 기간

3. 인용 가능성
1) 乙의 과실 여부
2) 위자료 청구

3) 참고문헌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근거 조문
1)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甲은 요금을 지급하고 투숙했으므로, 乙은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화재 사고로 인해 甲이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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