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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4.02.21 /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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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 비극] 재화의 4개 영역을 설명하고 공유재 비극이 제시하는 시사점 및 공유재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재화의 4개 영역
1) 공공재(public goods)
2) 요금재(club goods)
3) 사유재(private goods)
4) 공유재(common-pool resource)
2. 공유자원의 의의
3. 공유재 비극이 제시하는 시사점
4. 공유재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1) 정부의 역할
2)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간의 협력
3) 공동체 지도자의 역할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재화는 배제와 경합성의 두 기준을 통해 공공재(public goods) · 요금재(club goods) · 사유재(private goods) · 공유재(common-pool resource)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는 재화로부터 이익을 얻는 데 있어서 타인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제공하는 국방 서비스의 경우, 이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부터 누군가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경합성은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한다. 경합성이 높다는 것은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이고, 경합성이 낮다는 것은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약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어부가 1톤의 물고기를 차지했다면, 다른 어부는 그 어부가 차지한 1톤의 물고기만큼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반면 한 개인이 일기예보를 통해 정보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다른 개인이 그 일기예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유효성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재화의 4개 영역을 설명하고, 공유재 비극이 제시하는 시사점 및 공유재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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