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국제인권법(공통)

[과제명]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본문일부 및 목차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1) 개념
2) 요건
3) 국내외 사례
2. 국제적 기준과 원칙
1)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2) 유엔 기업인권 이행원칙
3) 최근 동향
3. 미얀마 사례 판단
1) 사례의 사실관계
2)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여부 판단
참고문헌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1) 개념

국제사회에서 기업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부각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제2차 세대계전 이후 오늘날까지 대규모의 인권침해는 대게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정부와 불법 무장단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기업이 참여 또는 협력하는 경우를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complicity) 문제라 정의한다. “기업의 연루 문제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서 처음 공식화된 이래, , 에서도 언급되고 있고, 특히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는 기업이 누군가에 의해 발생한 부정적 인권영향에 기여하거나 기여한 것으로 보일 때 이를 연루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누군가에 의한 인권침해로 인해 기업이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된 것이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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