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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3.07.07 /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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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천현장은 공적인 장소로 사회복지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법과 사회복지 철학이 충돌할 때가 있다. 예를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부양의부자 기준이 있다. 노인이 빈곤하고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럴경우 사회복지사는 법의 원칙에 의거해서 급여를 제공해서는 안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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