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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3.05.06 /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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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상 발표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한일 어업협상이란 ?
2 15년 어업협상 주요 내용
3 나의 생각
한일 어업 협상이란?
어업협상?
1965년 한일 어업 협정
1965년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 설치
현재 총 16차 회의(2015년기준)
어업 협정
<어업 협정 위원회>
배타적 경제수역 (EEZ)
어업 구역 설정
기국주의* 설정
자원조사
수역 설정
<어업 공동 위원회>
어선 규모 제한
어획량 조정
출어 척수 조정
집어등 제한
*기국주의 – 선박의 해당 게양기 소속 국가의 법을 최우선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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