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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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규개념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III. 결론
IV . 출처 및 참고문헌



I. 서론

행정입법은 행정청이 법조 형식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혹은 규범이다. 김용섭.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를 둘러싼 논의.행정법연구(39), 2014, p.59.
행정입법은 행정권이 제정하는 입법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 즉 ‘법규성’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이라 하고, 행정부 내부의 규율을 위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기에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는 것을 행정규칙(행정명령 혹은 행정규정)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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