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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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Ι. 영국 빈민법
1. 1834년 이전 옛 구빈법
1) 등장배경
2) 기본원칙
2. 1834년 이후의 새 구빈법
1) 등장배경
2) 신빈민법이란?

Ⅱ. 미국 빈민법

Ⅲ. 영국과 미국의 빈민법(제도) 비교

Ⅳ. 참고문헌


1. 1834년 이전 옛 구빈법
1) 등장배경
옛 구빈법은 엘리자베스 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옛 구빈법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16세기 초 인클로저의 영향으로 인해 농민들이 땅을 잃고 빈민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러한 빈민들은 교구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구빈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2) 기본원칙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기본원칙은 크게 여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국민들이 빈민구제에 사용되는 돈(구빈세)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구빈세를 부과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것은 교구단위로 행해진다. 세 번째, 노동 불가능한 빈민은 구제하고 노동이 가능하지만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겐 노동을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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