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채권각론(공통)

<과제명>
2022.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2.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락을 주면 甲이 AVANTE 자동차를 찾아간다.
2) AVANTE 자동차 수리 대금은 乙이 수리를 완료한 후 사용된 부품과 공임을 포함하여 결정한다(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총 수리 대금은 200만 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본문일부 및 목차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개념 설명
2) 위험부담의 개념
3) 문제상황에 적용

문 2] 만약 乙이 갑작스레 밀려든 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甲의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2.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관련 개념의 이해
2) 문제상황에 적용

참고문헌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개념 설명

(1) 급부

급부란 채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특정 행위를 의미한다. 급부의 내용은 다양하다. 금전이나 기타 물건의 교부일 수도 있고 역무의 제공일 수도 있다. 넓은 의미에서 급부는 청구권의 목적이 되는 의무자의 행위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를 뜻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급여나 지급, 이행 등이 급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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