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주식회사법(D형)

<과제명>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본문일부 및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의견
참고문헌


1. 사실관계

1) 기초 사실

(1)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주택건설 및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는 C사업(이하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D의 발행주식 가운데 7%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가운데 30%를 보유한 주주이다. 소외 회사의 지분은 청주시 20%, 한국산업은행 15%, 주식회사 E 15%, 주식회사 F 5%, 주식회사 G 5%, 주식회사 H 3%, 그외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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