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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1. 탈시설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정리
1) 찬성
2) 반대

2. 나의 관점


1. 탈시설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정리
1) 찬성
탈시설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먼저, UN장애인인권선언 19조(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가 탈시설화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장애인이 시설에서 거주하게 되면 시혜와 동정의 대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에 탈시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장애인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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