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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2.05.03 /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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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중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향후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정책이란
2. 장애인복지정책 중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관한 내용
3. 향후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2018년 9월 3일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에 대해 장애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5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장애계에서는 종합지원체계의 기준만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예산 규모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단순히 장애인 서비스의 양을 종합조사표 점수로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닌 독거 등 사회적 환경,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제기,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 당사자의 이의제기 심사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평가하고 서비스 대상과 급여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장애인연금의 대상을 3급으로 확대시행,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 중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향후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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