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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2.03.08 /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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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통)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였습니다.
1.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2.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였습니다.
1. 사회복지법 선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법 선정 이유
2) 선정한 법의 주요 내용
2.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선정한 법에서 추가·변경할 내용 및 본인의 생각
1) 선정한 법에서 추가·변경할 내용
2) 본인의 생각
3. 참고문헌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사회복지법 선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법 선정 이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매우 중요한데, 정보접근권이 요구되는 영역은 의료접근성의 문제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는 물론이고, 코로나19와 관련 치료를 받을 때 장애인에게는 의료정보를 듣고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차원에서 여러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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