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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발표한 사회복지 공약으로는 소득 하위 50%까지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상한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나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해 실질적인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 선택 진료비·상급 병실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와 더불어 고가검사·수술재료 등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본인 부담률을 차등 적용 등의 의료 복지 공약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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