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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공고에 올라있고, 금지나 제한품목이 아닌 경우수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략물자의 경우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진행한다. 또한 수출입 품목에 따라서 개별 해당 법률을 적용받도록 하는데 그 대표적인 품목별로 적용되는 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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