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현재 많은 장병이 징집되어 군대를 가고 있다. 문제는 군내 사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모병제의 전환에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래서 군의 실태와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지양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문일부 및 목차

목차
1. 현재 군의 실태
2. 현역 판정률에 따른 문제점
3. 대한민국 군대의 특수한 상황
4. 전쟁의 형태 변화
5. 경성 징병제(징모 혼합 제도)

1. 현재 군의 실태
2014년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하고 모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했으나 시기상조라는 국민의 인식으로 논의는 흐지부지해졌다. 정부는 국방 혁신 2.0을 기반으로 E-나라 지표에 따르면 2020년 자살사고 42건으로 추산된다.
군내 사건 사고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꾸준히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병력자원감소, 4차산업혁명, 다변화된 안보 위협, 전쟁의 형태 변화로 점차 모병제 도입에 대한 여론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모병제에 대해 다양한 배경과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국방 예산 등의 이유로 유급지원병제나 복무기간 단축 등 부분적인 변화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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