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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사회복지법은 급부 및 서비스의 제공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비경합, 비배제의 성격을 가지는 복지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공공재의 성격 역시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제공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법치주의 이념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서 법이란 앞서 말한 사회복지의 제공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며 동시에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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