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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의 가격기제와 합리적 경제인의 전제 하에 전체 인구의 삶의 질과 효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희망찬 미래를 예지하였지만 현실의 양태는 그렇지 않다. 빈부격차의 문제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으며 중산층의 몰락, 극빈층의 증가는 공동체의 존립에 있어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출산율 저하, 인구의 감소, 사회고령화 현상, 대가족 형태의 해체와 핵가족의 등장은 가족 내 구성원의 부양기능을 제거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 아동학대, 부부간 폭력 등의 문제 역시 불거지고 있는바 더 이상 사회·경제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개인 혹은 가족의 수준에서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가혹한 요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의 구조가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러한 구조를 만든 것이 국가와 국가의 정책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역시 국가가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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