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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1.12.15 /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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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선거권을 허용하자는 부분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존재한다. 각 입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There are pros and cons to allow 18-year-old voting rights, respectively. What is the basis for each position?
먼저 찬성 입장의 근거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포함하여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만 18세이다. 그런데 참정권은 만 19세부터라는 것은 모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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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선거권을 허용하자는 부분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존재한다. 각 입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There are pros and cons to allow 18-year-old voting rights, respectively. What is the basis for each position?
먼저 찬성 입장의 근거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포함하여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만 18세이다. 그런데 참정권은 만 19세부터라는 것은 모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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