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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1.08.27 /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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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 방송대, 방통대
2021년 2학기 중간과제
- 정규제출: 2021. 09. 27.(수) 09:00 ~ 10. 08.(금) 18:00 <12일간>
- 추가제출: 2021. 10. 09.(토) 09:00 ~ 10. 12.(화) 18:00 <4일간>
환경법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서론
2.본론
(1) 미국의 집단소송과 시민소송
(2) 독일의 단체소송
(3) 한국의 선정당사자제도
3.결론
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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