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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1.08.27 /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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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 방송대, 방통대
2021년 2학기 중간과제
- 정규제출: 2021. 09. 27.(수) 09:00 ~ 10. 08.(금) 18:00 <12일간>
- 추가제출: 2021. 10. 09.(토) 09:00 ~ 10. 12.(화) 18:00 <4일간>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
1999년 2월 경 소외 2 주식회사(이하 A 회사, 2003년 9월 피고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게 되자 당시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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