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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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통치의기본구조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대의제의 원리와 책임정치
2) 국회의원과 중임
3)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 관련 사례
4) 대의제와 책임정치, 그리고 연임 제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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