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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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입장을

작은 정부개혁의 논거 (정부실패)
･ 파킨슨 법칙
･ 주인-대리인 모형
･ 지대 추구(rent seeking)
･ 포획이론(capture theory)
･ 삼자연맹(iron triangle): 이익집단,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행정부
･ 생산성 저하 (민영화를 통한 경쟁, 탄력성 제고, 재정적자 감축 필요)

위의 근거를 들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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