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법학과 3학년]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2. 근대 프랑스의 법사상가 루소(J.J.Rousseau)의 ‘사회계약론’과‘정체론’과‘평등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1)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
2) 홉스(Thomas Hobbes)의 자연법과 실정법
(1) 자연법
(2) 실정법

2. 근대 프랑스의 법사상가 루소(J.J.Rousseau)의 ‘사회계약론’과‘정체론’과‘평등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1) 루소(J.J.Rousseau)의 사회계약론
2) 루소(J.J.Rousseau)의 정체론
3) 루소(J.J.Rousseau)의 평등론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사회계약론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은 크게 다섯 개의 분파로 구분할 수 있다. 다섯 개의 분파 중 하나는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로 그는 무정부와 무질서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절대주의적인 정부를 옹호하였다. 그는 개인의 이익추구 극대화를 인간사회의 본질적 요소로 규정하고 그러한 성향으로부터 비롯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계약론을 제시한다.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기술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공포스러운 상황은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를 계약하게 하며, 절대적인 리바이어던의 힘을 요구하고 그에 복종하도록 만든다. 즉, 그는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자연 상태로 퇴락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시민은 무조건적인 의무로 국가에 복종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합리적인 방식으로 절대주의를 옹호했다. 그러나 신의 계시까지도 리바이어던의 권위에 의해 법적 힘을 부여받을 때 비로소 개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왕권의 정당성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던 왕당파로부터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게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 2. 근대 프랑스의 법사상가 루소(J.J.Rousseau)의 ‘사회계약론’과‘정체론’과 ‘평등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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