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불안한 한반도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정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배경과 원칙, 과제와 내용에 대해 알아본 후에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려 한다.

본문일부 및 목차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구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의 천안함 도발과 연평도 도발, 핵개발 등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부족을 잘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북한의 도발행태는 남북한 당사자의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행동으로써 북한은 도발 이후에도 사과와 유감의 표시 없이 핵개발 지속과 추가도발 위협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신정부 구성으로 본격적인 외교활동이 시작되는 첫 해가 된다. 박근혜정부 앞에는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도 평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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