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1. 부동산 불패의 믿음
2. 인구정책과 청약혜택의 변화
3. 부동산 급등에 따른 정책의 고민
4. 주택보급률과 집값의 상관관계
5.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본문일부 및 목차

- 부동산 불패의 믿음은 어제 오늘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개발 초기 단계인 1960년대 때만 해도 부동산 투기로 얻는 시세차익은 20~30배에 달했다. 1970년대에는 5~6배, 1980년대에는 2~4배로 줄었으나, 2003년 이후에도 상승기에는 여전히 2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부동산이 전국민의 재테크 대상이 된 오늘과는 달리 부동산 투기가 재벌과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 한 권력층 주변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1983년 서울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국립공원 지리산지구 관광시설 지역 고시 예정지에 발표 1년 전부터 투기세력이 몰려 2년 전 평당 1000원 하던 땅이 2~5만원으로 2년 동안 20배 이상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해당지역의 땅 85%를 서울, 전주 등 외지인이 매입해 개발정보가 누설되었음을 방증했다. (고급 개발정보 누설은 얼마 전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들 권력차지하려고 그렇게 애쓰나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 인구정책과 청약혜택의 변화
산아제한이 국가적인 목표였던 1976년도 정부는 자녀를 2명만 가진 이에게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의 우선추첨권을 주기로 했다. 이 결정이 영구불임시술자 우대 근거가 된다. 이 조치에 따라 1976년 8만명에 불과했던 영구 불임시술자가 1977년 14만명으로 늘어났다. 이 신청을 위해서는 증명서를 받아와서 청약해야 했는데 다양한 사연이 있었다. A씨는 5년 전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이 사라지고 없어서 적십자병원에서 무난자증명서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 무난자가 선천적인 것인지 불임시술에 의한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서 주민등록표에 아들이 있는걸 확인한 후에 접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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