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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0.09.18 /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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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거시적 사회복지행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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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거시적 사회복지행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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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사회복지행정의 과제> A+ 과제물
거시적 사회복지행정의 과제
사회복지행정가의 임무는 조직화된 서비스의 전달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 장치이다(Gilbert & Specht et al., 1993).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조직적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이로 인한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전달체계 간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행정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 틀림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크게 공공 ․ 민간복지행정의 조직, 인력,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문제로서 우선 공공복지행정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 부서가 난립되어 있어 실무 파악, 대상자의 파악, 복지정책 및 계획의 수립이 구심점을 잃고 있고, 부처 간의 업무조정과 협조기능이 미약하다.
이것은 복지공급주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모든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조정하는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정부부처별(행정안전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로 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복지 수요를 갖고 있는 개인, 가정 그리고 취약계층들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이 무엇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 서비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다.
이것은 지역단위에서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부재에 기인한다.
즉, 서비스 이용의 지리적 ․ 심리적 ․ 경제적 비접근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정보부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3/ 공공복지 행정체계의 경우, 사회복지전문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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