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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0.08.22 /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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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제무역정책)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시작된 무역전쟁의 전개 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코로나 19 이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I. 서론 1
II. 본론 2
1. 미중 무역전쟁 배경 2
(1) 미중 무역전쟁의 경과 2
(2)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3
(3) 미중 전략경쟁 방식의 차이 3
2.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 4
3. 기술 패권 다툼과 첨단 산업 5
4. 미중 무역전쟁의 전망 7
(1) 경쟁과 갈등 구조의 심화 7
(2) 미중 간 상호 협력 요인의 부재 8
5.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8
III. 결론 9
참고자료 10
III. 결론
지난 2018년 1월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과 경쟁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는 물론 규범과 가치관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원인을 요약하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그간 중국이 국제무역에서 행한 위안화 가치 조작, 지식재산권 침해, 국영기업 보조 및 외국기업 인허가 차별, 기술 이전 강요 등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무역분쟁을 시작한 또 다른 이유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한 방어 차원이다.
참고자료
ITC Trademap, 2020
US BEA (美 경제분석국), 2019
한국무역협회, [통상이슈브리프] 미국, 9월 1일부터 대중 추가관세 부과, 2019.9
김흥규, 「미·중 전략경쟁의 본격적인 도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919
이상현,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 미국의 시각 ,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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