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개인의료정보보호의 필요성과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개인의료정보유출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1. 개인의료정보란?

2. 개인의료정보의 분류와 특징
1) 의료정보의 분류
2) 의료정보의 특수성과 법률적 문제

3. 개인의료정보 보호의 필요성

4.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헌법적 근거
1) 개인(의료)정보자기결정권의 해석
2) 개인의료정보 이용의 헌법적 근거

5. 개인의료정보 유출 사례
1) 코로나19 자가격리가족의 피해사례
2) 성형외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유출사례
3) 건강보험공단의 치매정보가 요양병원에 유출된 사례
4) 성형외과 직원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유출사례

6. 개인의료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개인의료정보 보호법(안) 입법의 필요성 및 방향
2) 독립된 개인의료정보 보호기구의 설치
3)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의 보호 인증제도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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