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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0.06.26 /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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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소득제도의 개념
2. 외국의 사례
3. 기본소득도입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극단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가중되었고, 세계 금융자본주의의 투기성까지 가세하여 201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피케티의 ‘자본수익률은 항상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라는 지적처럼 상속자산을 가진 사람을 따라 갈 수 없는 현상으로 움직이게 되어 사회정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소득제도의 개념
2. 외국의 사례
3. 기본소득도입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기본소득제도의 개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나 기술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말미암아 계속 악화되는 고용 현황을 감안하면 이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소득을 무조건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에 따른 노동소득으로만 전제하거나 어떤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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