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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0.04.13 /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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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외환시장론 공통]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환율제도(체재) 변화과정을 요약, 비교 논함.
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환제도의 개념
1) 개념
2) 주요 내용
3) 외환제도 발전과정
(1) 1960년대 이전
(2) 1960 ~ 1970년대
(3) 1980년대 ~ 외환위기 이전
(4) 외환위기 이후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현재
2. 외환시장의 개념
1) 정의
2) 기능
3) 구조
4) 유형
3. 환율제도
1) 정의
2) 변동환율과 고정환율
3) 변동요인
4) 변화과정 비교 분석
(1) 고정환율제도 (1945년 10월~ 1964년 5월)
(2) 단일변동환율제도(1964년 5월~1980년 2월)
(3) 복수통화 바스켓 환율제도 (1980년 2월~ 1990년 2월)
(4) 시장평균 환율제도(1990년 3월~1997년 12월)
(5) 자유변동 환율제도 (1997년 12월~ )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외환제도의 개념
1) 개념
대외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외거래의 자유를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외환시장 및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국가의 외국환 수요와 공급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외환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경우 각국은 통화 및 재정 정책, 환율의 유연성 제고 등과 함께 외국환 거래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통해 대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2) 주요 내용
첫째,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업무의 취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아주 특별한 경우로서 관리하지 않으면 국민경제의 발전에 해가 될 사항 외에는 개인과 기업의 경상지급 및 수령과 자본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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