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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외국의 공적연금체계 유형

외국의 공적연금체계 유형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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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외국의 공적연금체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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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공적연금체계 유형

공적연금체계는 각국의 역사문화적 ․ 정치적 ․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달되어 왔다. 공적연금체계의 유형은 크게 단일한 유형의 공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와 상이한 여러 유형의 공적연금제도를 복수로 실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일원적 공적연금체계 또는 단층체계(single pillar), 후자를 다원적 공적연금체계 또는 다층체계(multiple pillar)라 부른다.

한편 후자는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이층체계(second pillar), 세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삼층체계(third pillar), 네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사층체계(forth pillar)로 나누어진다.

각국의 공적연금체계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독일, 스페인, 파키스탄, 알제리,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은 일원적 공적연금체계인 소득비례연금(사회보험식 연금)만 채택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방글라데시 등은 일원적 공적연금체계인 사회부조식 연금만 채택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케냐 등은 퇴직준비금제도만 채택하고 있다.

(2) 체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일본 등은 이층체계인 사회보험식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한국 등은 이층체계인 사회보험식 소득비례연금과 사회부조식 연금을 채택하고 있고, 헝가리,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등은 이층체계인 사회보험식 소득비례연금과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을 채택하고 있다.

(3) 영국은 삼층체계인 사회보험식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사회부조식 연금을 계택하고 있으며, 라트비아, 칠레, 불가리아, 프랑스 등은 삼층체계인 사회보험식 소득비례연금, 사회부조식 연금,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을 채택하고 있고, 덴마크, 스웨덴 등은 삼층체계인 사회보험식 소득비례연금, 사회수당식 연금,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을 채택하고 있다.

(4) 한편 스위스, 아르헨티나는 사층체계인 사회보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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