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무상급식은 선별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보편적 또는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무상급식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문제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의 손자들까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급식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재벌까지 공짜로 혜택을 받는 것이다.

본문일부 및 목차

무상급식은 선별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보편적 또는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무상급식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문제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의 손자들까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급식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재벌까지 공짜로 혜택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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