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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9.06.20 / 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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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소득제도 개념
2. 자신이 선택한 청년기본소득 제도 소개
3. 선택한 청년소득제도의 급여대상과 급여형태
4. 정책분석 결과 도출되는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2016년 6월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 비록 부결되긴 했지만 도입에 대한 찬성표가 23.1%에 이르렀다. 스위스 사례는 기본소득이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실험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도화에 이를 수 있는 제안이라는 점을 널리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인공지능 발달과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소득제도 개념
2. 자신이 선택한 청년기본소득 제도 소개
3. 선택한 청년소득제도의 급여대상과 급여형태
4. 정책분석 결과 도출되는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기본소득제도 개념
필립 판 빠레이스는 기본소득이란 모든 구성원에게 개인 단위로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부과 없이 그가 속한 정치공동체로부터 지급되는 소득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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