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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9.03.18 / 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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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E형]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 수립과정에 대하여 비교 설명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 차>
Ⅰ. 미국의 행정체제
1.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1) 귀족주의 시대
2) 엽관주의
3) 실적주의
4) 대표관료제
3. 미국 관료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4) 계서제적 관리
4. 미국에서의 대표관료제
Ⅱ. 영국의 행정체제
1. 행정부(의원내각제)
2. 영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1) 관료제의 형성
2) 실적주의
3.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
2) 관료들의 익명성과 중립성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4) 일반행정가로서의 성격
4. 전통적 공무원제도에 대한 비판
5. 80년대 이후 공무원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Ⅲ. 미국과 영국 행정체제의 차이점
1. 대표성
2.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
3. 관료의 지위와 위신
4. 관료의 충원제도
<참고문헌>
1.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 형태를 채택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연립 정부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소속의 의회 지도자가 행정부의 수반이 되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 따라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정부의 권력이 입법부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정부의 권력이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헌법을 기초한 13개 주의 대표들은 당시 영국 조지 3세 왕의 독재적인 통치를 염두에 두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경계하며 독재적 대통령직을 만들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단일화된 지도력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대통령이 단일화된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독재자나 폭군으로 치달을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은 갖지 못하도록 노력한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주요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임무 수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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