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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8.08.24 /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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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특징과 주요 쟁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1. 배출권거래제도란?
2.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종류
3. 탄소배출권 거래제 배분방식의 종류
1) 무상배분
2) 벤치마크
3) 유상배분
4.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특징
1) 명확한 탄소가격 설정
2) 엄격한 배출 제한
3) 시장 참여자들의 감축 선택권(감축방식, 감축시점 및 지점) 보장
4) 다양한 정치·경제적 맥락에 부합
5) 정부 수입에 대한 추가 재원 제공
6) 다채로운 혜택 제공
7) 연계를 통한 보다 크고 효율적인 탄소시장 창출 가능성
5.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쟁점
6. 우리나라 배출권시장의 주요 문제점
1) 유동성 부족 및 거래의 비활성화
2) 폐쇄적이고 경직된 시장제도
3) 정부 개입 및 정보 비공개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7.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1) 배출권 시장 거래 기능 활성화
2) 배출권 할당방식의 개선
3)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탁경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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