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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7.11.29 /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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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및 개념
2.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요
1) 음에너지
2) 음압(소음)레벨
3) A특성소음레벨
4) 등사소음도
5) 주양등가소음도
6) 감각소음레벨
7) 진동가속도 레벨
8) 진동레벨
9) 통상진동
2. 오음 진동 규제법개요
1) 목적
2) 용어정의
3) 측정 망 설치 및 상식 측정
4)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
5) 공장 소음 진동의 규제
6) 생활 소음 진동의 규제
1. 생활 소음 규제 기준
2. 생활 진동 규제 기준
7) 교통 소음 진동의 규제
8) 항공기 소음 규제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요
1) 목적: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방지, 적정관리․규제,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
2) 용어정의:
○ 소음 ; 강한 소리 ○ 진동 ; 강한 흔들림
○ 소음․진동배출시설 ; 기계․기구․시설 등(별표 1)
○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 별표 2
○ 공장(항공기 정비공장 제외), 교통기관(항공기․선박제외), 자동차(별표 3), 소음발생건설기계(별표 4)
3)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측정자료의 제출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4)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
5) 공장 소음․진동의 규제
① 배출허용기준
② 배출시설의 설치신고(시도지사); 방지시설 설치내역서․도면 첨부
※ 허가대상;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공동주택의 부지경계 50미터이내, 주거지역, 취락지구
※ 신고․허가 제외; 공단,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수출자유지역
③ 방지시설의 설치
※ 면제; 부지경계 200미터 이내에 주택․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공장․사업장, 관광지 없을 경우
④ 가동개시 신고(시도지사);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허가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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