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1. 10.4 정상회담이 갖는 의의
2. 10.4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분석
3. 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본문일부 및 목차

남과 북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7년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반도가 북핵문제로 위기의 국면을 겪은 이후 9․19공동성명에 이은 2․13조치합의 그리고 6자회담과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정상회담이기에 그 의의와 성과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이 통일로 가는 로드맵을 제시한 선언이었다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고 합의한 합의문은 더욱 구체적이어서 통일과 민족번영의 길로 가는 구체적 경로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겠다. 즉 6․15공동선언이 선언적 의미가 강했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10.4 공동선언의 합의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를 확인해가는 실천적 형태의 정상합의문이라고 볼 수 있다.

1. 10.4 정상회담이 갖는 의의
우선 이번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본다면 10.4선언의 채택으로 6.15 7년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계승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갈 실천적 담보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 관계로 본다면 10.4선언 합의와 거의 동시에 9.19 2단계 조치가 합의되었다. 이로써 드디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북핵 해결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데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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