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소비자법 공통)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현황

2.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란
1) 피프로닐
2) 비펜트린

3. 계란 살충제 사건

4.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
1)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1) 현행 가축 및 축산물 방역 실태
(2) 현행 가축 및 축산물의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2)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법제
(1) 적정한 사육관리(동물보호법 제6조)
(2) 동물의 운송(동물보호법 제8조)
(3) 동물보호감시관 ․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 등(동물보호법 제9조)
(4) 동물의 도살방법(동물보호법 제11조)

3)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행정체계
(1) 국가수의조직〔중앙정부(장관급부서)내 위상〕
(2) 수의조직관련 다른 조직체
(3) 인적 및 물적 자원

5.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의 문제점
1)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의 문제점
2) 농가의 차단방역 미흡
3) 질병 발생 시 초기진단 및 대응 미숙
4) 방역조직의 연계성과 정보공유 미흡
5) 밀집사육 등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6) 사육규모 제한 한계
7) 무허가 축사의 문제점

6.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의 개선방안
1) 초기 대응 체계 강화
2) 방역조직 개편
3) 백신청정국 조기달성 및 백신대책 마련
4)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 기반 구축
5) 축산물 인증제 개선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최근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 패턴이 육류 및 어류의 소비가 증가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수산물의 대량 생산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사용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업은 그 동안 생산액 증가와 자급률 상승 등 양적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축산업의 고용효과 증대 등 경제적 가치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낮은 생산성과 부가가치율, 종축과 사료의 해외 의존도 심화, 가축 질병과 가축분뇨로 인한 혐오산업으로 인식 등 문제점도 부각되어 왔다. 이번 계란 살충제 사건을 계기로 방역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밀집사육 및 무허가 축사 등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크게 부각됐다. 따라서 방역체계의 개선을 비롯하여 일정한 자격을 지닌 축산업자가 시설을 제대로 갖춘 축사에서 축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축산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부각되었으며,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 및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축산업 발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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