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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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최순실 게이트와 17대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론 또한 21세기에 적합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모아지고 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9일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에서도 "내년 6월에 약속대로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확인했다. 결국 개헌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개정될 헌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 지만 남은 것이다.

개헌의 내용은 크게 권력구조와 기본권 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무래도 정치권은 권력 구조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인다. 특히 보수적 정치를 지향하는 야당의 행보를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의원내각제 등의 권력 개편을 통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한 마디로 자신들의 자질이나 역량은 생각하지 않고, 일본의 자민당처럼 국회의원이 행정부까지 좌지우지하며 그들만의 정치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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