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정부의 규제목적(정부규제의 실제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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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정부의 규제목적(정부규제의 실제적 목적)




목차


정부규제의 목적

I. 공익, 규범적, 실제적 목적 간의 관계

II. 규제의 실제적 목적
1. 내부 목적
1) 자연독점의 통제
2) 파괴적 경쟁의 방지
3) 외부비용의 내부화
4) 부적합한 시장정보의 배제
5) 주요 산업의 육성
6) 자연자원의 적절한 이용의 도모
2. 외부 목적
1) 경쟁산업에 대한 규제
2) 교차보조의 촉진
3) 부당이득과 이익의 분배
4) 가격차별의 금지
5) 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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