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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유용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의 개념과 성격, 재정력 측정지표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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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유용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의 개념과 성격, 재정력 측정지표 활용방안


목차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성격과 유용성

I. 재정자립도 지표의 성격 및 유용성
1. 단순성, 명료성
2. 재원조달의 자립성 지표
3.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용의 근거지표
4. 재정자립도 산식의 문제점

II. 재정력지수의 성격 및 유용성
1. 기준재정수요액
2. 기준재정수입액
3. 재정자립도 지표와의 비교

III. 재정자주도의 성격 및 유용성

IV. 재정력 측정지표의 활용방안
1. 재정자주도의 활용방안
2.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활용방안
3. 기타 재정력 측정지표

...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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