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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7.04.03 / 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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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
1) 무질서한 도시 팽창 방지
2) 환경보전 효과
3) 도시 기후 개선
4) 녹지이용 효과
3.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주변에 설정한 녹지지대’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구역으로 여기에는 도시연담
Ⅰ 서론
Ⅱ 본론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
1) 무질서한 도시 팽창 방지
2) 환경보전 효과
3) 도시 기후 개선
4) 녹지이용 효과
3.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
1) 무질서한 도시 팽창 방지
우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아준다. 난개발이란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말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이러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주변도시와의 연담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대도시의 인구팽창으로 인한 무질서한 확장은 산지와 녹지를 잠식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수반하게 되는데, 도시의 평면적 확산과 무질서한 개발, 녹지대의 감소와 시민의 휴식장소의 상실, 교통난과 대기오염의 확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평면적 확산의 방지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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