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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7.03.15 / 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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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의미
2.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별의 유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장애계가 함께 모여 법제정위원회를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의 차별금지에 관한 법제정의 첫걸음이 시작 된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났다. 그 첫걸음을 시작으로 많은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지와 의견을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공청회가 진행되었고, 2006년 그동안 만들어진 내용들이 담겨져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3개 당이 본 법안을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의미
2.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별의 유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의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의미로는 장애인 차별 조사 범위를 확장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달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간접차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차별에 대한 접근에 있어 실질적인 평등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모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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