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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의 정치적 역사적 의미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파면되었다.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사건이다. 물론 상해임시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에 의한 위임통치론을 주장했다 1925년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된 적이 있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만 보자면 대통령 파면은 박근혜가 유일하다.

사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18대 대통령 박근혜까지 우리 현대사를 살펴보면, 어김없이 대통령의 마지막은 비극적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비극의 형식만 다를 뿐, 역대 대통령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반복했다는 점에서는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의례 있는 임기 말 정권의 부정부패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의미가 남달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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