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 농학과 1학년 숲과삶 B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1.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의 의미
2.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1) 직접 피해
2) 간접 피해
3.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반대
4.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안

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목적을 보겠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제6241호 신규제정 2000. 01. 28.]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계획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 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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